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약정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임금은 정히 지급 하여야 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관련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호의 동승의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씨에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보기도 어려울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라고 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소장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정한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에서 추후 겸직 금지 관련 사규의 위반을 이유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아청법 처벌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원고가 항소 할 수 있으며, 일부 승소 에 대해서는 청구한 금액 전부의 인용을 재차 불복하여 항소 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용된 부분만큼의 비율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음식점의 관리 감독 의무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여 해당 턱에 대한 사고의 방지에 대한 과실 유무를 따져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불이익이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6개월 이내 자격정지나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자격이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통행방법에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을뿐더러 노면에 있는 표시는 '안내표시'이지 '지시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진 차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인하여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의 죄책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관련 증거를 구비하여 고소장 작성 후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