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을 즉시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알리고 관련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며 각별히 유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법적으로 세세하게 위의 경우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바, 해당 수령자와 주문자와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며, 식품으로써 부폐의 위험이 있다면 임의로 처리를 하고 추후 다시 배송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고소인에 대한 신상을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한다고 하여 피고소인의 개인 정보를 바로 알기는 어렵고 열람 등사 신청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또는 형사상 저작권 침해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실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적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거나 적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금 채권을 가지고 잔여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인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실익은 실체로 낮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단 상황은 폐점 하는 점에서 실업 급여의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실업 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의 근로 기간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소송이 아니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에는 각자 상속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으로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갑질 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