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고소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라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고소에 대하여 고소할 것을 경고한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 등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더보기를 누르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후기 등의 경우에는 후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시하여 하는데 더보기라는 부분을 확인하여 광고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과징금 등이나 벌금의 미납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노역장 유치 등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서면 되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횡단하는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서 누군가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차를 우선 멈춰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 위와 같이 금원의 출처가 있기는 하나 객관적으로는 임차인인 보증금 반환 채권은 상속 채권으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점에서 상속 분할 협의서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문의 개폐가 필요한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 개폐가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하자 등이 있는 경우 즉 시공상의 하자가 있다면 해당 인테리어 공사를 책임지고 도급받은 자에게 그 수리 등의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기 보다는 상대방이 억지로 끌어 들인 점이 있어서 주거침입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금원만의 반환을 위해서는 관련하여 민사상의 절차를 할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즉 오히려 시간이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민사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이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계약금 등을 납부하고 예약을 하였던 사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예약은 성립하나, 일정한 위약금의 지급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위약금으로 10퍼센트 정도의 공제라면 그리 부당하다고 보기만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닉네임 거래의 위법성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사기 등의 기망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 계좌 번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