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일단 주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고소를 고려 중이시라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민원 진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형량이나 과태료 등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결렬된 경우는 별도의 민사상의 절차를 하여야 하는 점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의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A가 자신의 직계 비속인 자녀들에게 주택 등의 증여를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추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하여 가압류 등을 하는 것이 처분 이나 증여 등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나, 위의 설명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위 내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71조)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합의금은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상대방과 합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 지게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위 금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정확한 공문 내용을 확인하여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심결례라면 공정위 사이트의 심결례 검색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한 법 조문 등을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바람이 불어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상대 재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고소장에 관련 고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해당 내용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내용을 추려서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