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실종신고를 단순히 고용 관계에 있는자가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위탁 경영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손해배상금액과 공탁금(보증금) 등으로 상계를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 과실 등에 의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라고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고 확인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상속자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상속 포기 신청을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채무를 우선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차용증이나 명확하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다면 대여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옆집의 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어갔을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2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따라서 옆 집 주인에게 담을 넘어온 가지를 잘라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김씨는 감나무의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합의에 응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는 있지만 위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자면 위의 경우가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 역시 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양 측 모두 특정성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가 양측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모욕감이 들었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욕설의 정도가 아니라면 위의 정도 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다 하였는지 책임을 묻게 될 여지가 있게 되겠으며, 구체적인 의료 과실 여부는 해당 집도의에게 대부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가 모두 참석하여 이혼 숙려 기간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이혼 의사를 확인하게 되므로 출석하지 않고 이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도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부동산 등의 가치 기준은 변론 종결시의 국토해양부의 실제 거래 가격 기준으로 분할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재산 분할은 여러가지 요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위의 사실에 더하여 추가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