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용금액을 차감하고 약 10퍼센트의 중도 해지위약금 정도의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혼인 전에 불법행위 등이 성립이 하여야 하나 위의 준비 등에 대해서 명확한 불법행위 즉, A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점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입증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전세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완전히 담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이전까지는 해당 압류를 지속 시키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혼자 숙박업소를 이용하거나 미성년자를 포함한 동성(同性)의 일행이 숙박하는 건 위법이 아니며, 청소년 보호법이 금지하는 건 미성년자의 남녀 혼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화자 중의 1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물품에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책임이 있는 가게 측에서 배상 책임(수리비 상당)이 있다고 보이며, 가게 사업주는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질문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에게 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기사 역시 신문사나 기자의 저작물로 인정되고 사진 또한 저작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의 피의자를 특정하였다고 하여도 지급명령으로 피해 금액을 당연히 지급 받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 만을 얻는 것으로 상대 피의자 측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은 인정되고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문서 송부 촉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관련 기록이 민사재판에 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욕죄에 대한 불법행위 입증 자료로 쓰이게 되며, 위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