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정확한 통지 받으신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 해보아야 하고 최저 생계비 185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류범위 변경 신청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분량 등을 떠나서 임의로 드라마 대사 등과 같은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변경, 가공 하여 전송 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내지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주는 별도로 근로관계 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이에 대한 급여 등을 얻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 내지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수가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 또한 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공산품인 안경테에 시력보정용 렌즈를 조제 가공하면 이 안경은 의료 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경사가 아니면 이들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D 영화 감상용 안경의 경우 도수가 있는 안경으로 의료 기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고거래 제한 품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정확한 근로기준법의 위반 사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부당 해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좀 더 확실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일단 주소 보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면 해당 가입자가 피고의 어머니라면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주소로 일단 보정을 한 뒤에 문서송부촉탁 (초본 등) 등의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좀 더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사기로 볼 여지가 높아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실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법원 재판 절차 진행 중이라면 이에 해서 문서 송부 촉탁이나 사실조회서 등의 재판 소송 절차 중의 증거 수집 방법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위의 경우의 명예훼손의 고의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바로 벌금 등의 처벌이 나오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위반에 따른 계약 종료 , 해지 사유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