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바로 벌금 등의 처벌이 나오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위반에 따른 계약 종료 , 해지 사유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문자로 보내고 송금을 완료한 이상 우선 약정에 따라 계약 갱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당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보다 명확하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존 계약서에 개정안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보증금 증액을 기재하고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리뷰 사이트가 정당한 저작권자인지 알기 어렵고 포스터 역시 해당 영화사의 저작물인 점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리뷰나 포스터는 게시 전송하는 것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감상, 리뷰 만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나 사전에 도박목적을 알고 대여한 경우라면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점을 참조하여 소 제기 여부를 사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이 채무자에게 있는지 여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상속세 등이 감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위의 경우는 오히려 증여 즉 대신납부한 대출금 상당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 등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고 보험료도 큰 폭으로 할증됩니다. 즉 1인이라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우선통행 원칙이 신설되고 범칙금 항목이 생기는 등 전반적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 로 개편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 등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고 보험료도 큰 폭으로 할증됩니다. 즉 1인이라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우선통행 원칙이 신설되고 범칙금 항목이 생기는 등 전반적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 로 개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기존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으며 이에 대해서는 판례의 취지대로 사용 시간이 없었다고 하여도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질의 내용의 취지가 불분명 하여 좀 더 정리하여 질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계약서 내용만을 놓고 보면 송달료 등의 환급액은 해당 사무소에서 이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보수 금액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어렵고 질문자인 신청자 본인이 수취하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