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이하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제5항). 무신고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법 제97조 제1호), 무등록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 제95조 제2호의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작가의 사후 70년간 보호되고 이 이후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를 사용하고 영리적 활동 역시 가능하므로 고전 클래식 음악의 경우는 위 저작권의 보호기간 이후라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시 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기망을 통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기망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 등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직접 합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직접 경찰로 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연락하여 적절한 피해에 대한 배상 협의를 하고, 합의 후 처벌 불원의사 등을 담은 서면 등을 작성 받아 이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경우는 해당 사항 즉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될 것이고 이미 결격사유의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3자인 택배 업체의 파업의 경우 이용약관 등을 살펴보면 판매자가 관여 할 수 없는 운송사의 사유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계약 해지 통지 등을 판매자에 대해서 진행해보시고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금원의 가치 등이 크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는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 등의 내용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차임 미지급 등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바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