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관한 환불 즉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거래 당시의 물품의 상태 등을 확인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점에서 채무가 상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특별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지 검토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 매매 계약을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반환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당한 다툼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채무 역시 그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따로 하지 않는한 이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안내가 되게 되어 있는 한 주소 변경이나 먼저 배상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 이외에 우편을 수령 거부 등을 하지 않도록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다른 성립 요건인 모욕성, 공연성 ,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실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의 내용 등을 살펴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고소를 하거나 소 제기를 하겠다는 것, 법률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로 소제기 등의 법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악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 등은 쉽게 구별하거나 일률적, 개념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등의 경우를 말하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시행일이 1.1. 인 점에서 검사작성의 피신 조서를 부인하는 경우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위의 경우 공판단계에서 부터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 등을 의사에 반하여 노출하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소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