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러한 범죄를 처벌하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즉 도용행위만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확실한 기망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형사적으로 사기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민사상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취소 후 원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2022년 1월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시 2~3회 위반 시엔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 10%가 할증될 수 있으며, 또 승합차와 승용차에 각각 7만원, 6만원씩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 분실된 경우의 사용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후 피의자 특정이 필요합니다. 서명란에 서명을 정당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직접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여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사용자 즉 회사 측에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위 자세한 사실관계 등을 보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러 사실상의 다툼이 예상 되는 사안 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며, 차문을 개문 하려는 행위 자체가 범죄 자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실제 상대방의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각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실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심폐 소생 등 구조 상황에 대하여는 긴급피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인정되기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채권자인 경우이므로 아버지가 원고가 되며, 본인은 자녀로서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별도로 신청하신 후에 허가를 받아 소송 대리행위를 하고 대리인으로 소송을 주도적으로 대리행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이체 내역은 금전의 송금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원을 어느 명목으로 송부를 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송금 내역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녹취록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