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후면 주차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전면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적절한 계도 조치가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사실상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그 형식만이 프리랜서라는 직함과 명칭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 임금 관련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고용 보험 등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실어 급여 등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은 객관적으로 제3자가 피모욕자를 특정하여 알수 있어야 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의 특정은 특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서로 싸움을 하는 경우 폭행의 행위가 없었다면 폭행죄가 서로 성립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여부가 인정 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해당 사안을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행위 자체는 범죄로 보지는 않고 관련하여 민사상 절차 등을 통해 환경 분쟁 조정 등의 절차나 경범죄로 인근 소란죄로 신고를 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상황 즉 스토킹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락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월세방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위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거 침입 여부를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비밀 번호를 업주에게 알린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고 구두로도 성립하고 반드시 위의 예와 같이 그 내용을 전문에 삽입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전에 위의 고지 즉 상품 가격의 변동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등과 부담 등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취소할 수 있겠으며 취소한다고 하여 바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바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