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있어서 갈수록 사회가 다양화 되고 범죄 연령과 수준이 심각하게 되는 추세이므로 많은 개정 논의와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형사 정책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음란한 부호, 문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근저당권자 모두가 다른 일반 채권자, 담보 채권자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등기부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관계자 중 말소사항을 제외한 관련 사항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손괴행위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확한 피해 정도를 보아야 하겠으나 500만원 상당은 상당히 부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형사 공탁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직 타인의 아이디나 이름을 도용한 것 만으로 처벌을 하는 적용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역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고 사칭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 처벌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당히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위의 문서만의 사실관계 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임직원 들의 배임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관리소장의 위법 여부 등을 살펴야 하겠지만 관련 소송 등의 결의 등을 입주민 회의를 통해 결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도과를 배제하기 어렵고 정확한 인과관계 등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택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해서 집행을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대상 전부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소유관계가 불분명 한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고의를 가지고 손괴를 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손괴 결과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바로 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여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 하였다고 하여도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바로 청구 등을 하고 채권이 담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