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피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죄가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형사상 사기의 죄가 성립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국가로 하여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 채권 등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과 같은 경우는 민사상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고 추후 확정판결로 집행 권원을 확보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황상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하나 바로 계약을 무효나 취소로 하기는 다소 부족하여 명확한 증거 등으로 위의 기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선고 유예 역시 유죄의 취지의 형사 처벌이고 결격기간 등의 경우는 행정상의 질서벌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온 다고 하여 면허취소나 결격기간이 변경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기망에 따른 재산적 이익의 편취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금전 대여관계에서 일정한 변제기를 연장 내지 허락하였음에 아직 변제기가 있는 기간 내라면 사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저작물은 창작성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물로 인정받게 되고 기타 영업 비밀 등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단체 소송 등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 원고 등으로 각자 소송을 제기하되 함께 동일한 청구원인이라면 선정 당사자 등을 선정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명의를 대여한 점에서 실제 계약 당사자는 질문자이고 해당 차량의 렌트비의 지급 주체는 질문자가 됩니다.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대외적인 계약자는 질문자이기 때문에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해야할 책임을 현재로써 바로 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고 위의 경우는 단순히 증여를 요청한다고 하여 손 쉽게 증여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닐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주요하게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협박 등은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바로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허위사실의 적시 등으로 명예훼손의 점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반품을 해줘야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