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경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경비업자가 신고 의무, 신고 폐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변제기일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즉, 변제기일 돈을 갚기로 약정한 기한을 넘겨 변제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 또는 2인 이상이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특수폭행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폭행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죄의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주소와 관련 사항을 알아야 이를 가지고 법적으로 민사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주장하려는 청구원인이나 주장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기간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면은 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減刑), 복권(復權)으로 구분된다. 일반사면은 대사(大赦)라고도 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명으로 행하게 됩니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며, 사면으로 인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됩니다.  특별사면’은 특사(特赦)라고도 하며, 형의 선고를 받은 특별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명으로 행합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무혐의가 된 경우라고 하여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무고의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관련하여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죄책을 물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관리 등의 과실로 해당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