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직 혼인관계가 유지 되고 있어서 단독 명의로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임의로 처분시에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채권으로 하여 보전 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가맹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합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기타 가맹사업 등록 등을 위해 구체적인 요건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2억원 이하의 소가의 단독심 재판인 경우에는 민사에 대하여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통해 배우자가 소송 대리인이 되어 사건을 대리 할 수 있어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신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5% 임대료 증액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유권해석인 점에서 위의 경우 개정 전의 합의에 따라 계약 만료시 또는 현 시점에 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유류분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추후 해당 요건 등을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약국의 경우 약사의 면허를 게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면허 게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고소, 고발시에는 무고죄의 죄책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사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반성문 등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문서가 아니며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제출한다고 하여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필 형식으로 반성의 취지를 담은 내용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질의 내용에 관한 배경 사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여부를 위 가족 들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 등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1심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재산 즉 압류 신청을 하려는 재산에 따라 부동산의 소재지가 관할 집행 법원이 되겠으며, 채권의 경우 해당 채무자의 소재지 법원이 집행 법원 관할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