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관리비 관련 청구를 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 목적물인 부동산을 반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민사절차를 통해 인도를 받게 되며 그 경우 연체된 차임이나 관련 지연 손해인 이자상당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 등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오로지 본인의 성적 흥분을 위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는 어려워 관련하여 추후 상대방이 고소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모두 남겨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환경분쟁 조정센터 등의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니다. 관련하여 성명이 미상이라고 하여도 주소 등으로 특정이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라면 명확한 증거를 사전에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표시광고법 등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등이라면 협찬을 받은 경우 음식 사진 역시 업로드할 경우에 협찬을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그 뿐만아니라 다른 매체 등으로 현혹이 될 소비자가 현혹이 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업자 등록 을 하나만 할 것인지 두개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하면 되나 세금 등의 납부, 정산, 사무실 임대 등을 고려하면 한개의 사업자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기본권의 제한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헌법에서는 법률로써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안전 등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본 조치 등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에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방역 조치 등에 의하여 시간 제한 등이 있는 점 등에서 해당 조치 자체의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양측의 의사가 다를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환불 처리 (이용일수 및 위약금 10퍼센트 공제)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본 답변을 통해 추천드리기는 어려우며, 인천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등에서 대한변협에서 인증하는 전문분야를 인증받은 변호사님들 중에 직접 사무실을 세 군데 정도 방문하여 상담이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허가받지 않고 수제 화장비누를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화장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므로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는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