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에는 관련한 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한 상담을 하는 업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로 보아야 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고 예고 등은 6개월 이상을 일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임금 미지급 등의 사유가 없다면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을 참조하시여 분쟁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회원 약관 등을 확인하거나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 통지한 경우로 부터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두개의 죄명으로 고소를 한 사안에 대해서 일부는 송치가 되고 다른 한죄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수사 지휘 등으로 보완 수사 명령 등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퇴사 등에 대한 자유는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한 연구 직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업주에게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일방인 유책 배우자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만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하며, 지도가 대표적인 도형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도형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좁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도로교통법 등으로 정해진 표지 등은 저작물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라면 불법행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이 중요하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