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익명으로 처리가 된 점에서 다른 타인이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모욕죄에 있어서 성립 요건인 특정성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며 중고거래 인 점에서 위의 경우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기 등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민사상 환불 등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역시 바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 위반 등의 사항으로 약정금 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사전에 명확한 약정 등의 증거 등을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금액 등이 크지 않아 법적 절차의 실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살펴야 하고 민법상 공작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관리 등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이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제도는 형사 범죄 등으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별도로 청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형사 절차과정에서 함께 판결을 받는 바, 이 경우 직접 손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고 간접 손해 (임금 등의 내용)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 형사상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 고소 여부에 대해서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위의 경우 사기와 공문서 위조 교사 미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을 살펴야 하겠으나 부정한 목적 등의 거래이므로 법적 절차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 만으로 바로 범죄 등이나 금지가 일일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의견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나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불편함 등을 호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 종결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임의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혐의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