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에 따른 상속 분할 협의서 등을 작성하여 어느 일방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함께 등기를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시되, 기본 취지가 공유인데 이를 일방의 등기명의로 등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해당 성립 요건인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정보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취급자인 해당 수사관이 취급하지 못한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신변의 보호 등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벌금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납 허가 신청 이나 사회 봉사 명령 대체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에 대한 미납시에 노역장 유치 등이 되거나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 된 경우라면 이를 열람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이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궃제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용 절도는 자동차 등의 부정 사용죄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사용절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50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진 경우에 유기한 경우라면 절도죄 등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경우로써 배포, 전송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좀더 살펴 저작권 등록 여부 등으로 저작권 만료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 후에 배포, 전송 등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고소 이전에 수집하여야 하고 위 고소 전에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 증거 유무를 명확하게 검토를 하였어야 합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불송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에서 일일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인 질문자와 회사간의 약정이 필요한 바, 회사 측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물은 회사의 소유 등이 되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분사나 본인의 권리 물로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조사 결과는 참조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결과로 유죄의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