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로 사기죄 고소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명확하게 용도 등의 기망의 점이 있고 대여사실이나 기타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편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 대금 등의 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의 항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이고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한 점이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 변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항변, 재항변 등으로 다투었어야 할 것으로 항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난 당한 피해자의 차량이 범죄에 사용 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차량 소유자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기하여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결정에 대해서 우선 이의 제기를 통하여 정식 재판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등에 대해서 관련 반박 사유 (압류 대상이 아님을 방어)를 가지고 항변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겸직 금지 규정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사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업무와 동종의 직종 등이나 경업 직종 등이라면 겸직 금지 등의 사규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2015년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이는 개정법 시행 전 저지른 범죄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았으므로 2015년 해당 형소법 개정 이전의 살인에 대한 경우라면 공소시효는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지만 해당 정보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동의 없이 수집이 될 수 없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지를 살펴봐야 하비다. 즉 생년월일이나 기타 개인 정보인 성명, 성별 등의 개인 정보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해당 아이디나 기타 정보라고 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률은 국회의 본회를 통과한 법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법령은 법률과 그에 대한 부속법령인 대통령, 부령, 총리령 등을 총괄하여 일컷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충분히 해당 사유로 검찰 항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간 내에 관련 증거 등을 모두 확충하여 항고 이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