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를 처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상에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에 처벌하는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는 위 행위만으로 바로 처벌받을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실제 해당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이를 고소할 수 있으며 제3자가 고발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합의를 본 점 등의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정식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고 관련 증거가 있어야 처벌 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모욕감을 얻었다고 하여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금전을 청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처벌을 하는 절차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욕설 등의 모욕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가 사안의 쟁점으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욕설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모욕성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인터넷 검색 등이나 주요한 사건 분야 등의 검색이 필요하며, 가급적 섣불리 선임 하시기 보다는 여러 변호사와 상담 등을 거쳐서 선임 절차 , 조건, 등을 상세하게 비교 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사전 약정 사진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계약 위반 사정이 있는 지는 구체적인 구도 등의 약정내용이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서 약정된 임금 등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8시간 근로 시간 이외에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한 임금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