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합의 이혼 보다 재산분할 등이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고려해서 재판상 이혼 청구가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명예훼손적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상 명예훼손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작성하신 차용증을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정이자는 기재를 하지 않아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민법상 법정이자는 말그대로 약정하지 않아도 지급하여야 할 법정 이자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 하는 것이나, 특약으로 일시불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면 이자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정을 거래한다고 하여 바로 법률 위반 으로 처벌을 받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네이버의 이용 약관 등의 위반으로 그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각 각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각 제3채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동산이 가장 용이하게 나중에 경매 등으로 채권을 실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담보 제공 정도 등)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이나 기타 양형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벌 정도는 우선 죄가 성립하는지, 상대방의 구체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벌금형에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사 사규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무 즉 겸직을 하시려는 업무의 지속성과 근로계약 체결, 보험 계약 체결 여부를 살펴 보험 계약 등을 가입 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에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체결이 되었고 그 계약에 따라 1년 이상 거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의 날인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바로 그 계약이 효력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1. 벌금: 1천만원2. 추징금: 2천만원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1. 국세: 5천만원2. 관세: 5천만원3. 지방세: 3천만원위의 출국금지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경우, 모욕죄의 교사범으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교사 행위의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