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대해서 날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여 사실이 변경이 없는 경우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시 재작성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공갈의 경우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행정 민원 진정 등의 이유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관계를 살펴 공갈의 수준 즉 원하는 금원의 액수 등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선 추심 절차, 독촉 절차가 진행 되고 (약 1-2개월 정도), 채권 추심 업체에 채권을 양도하여 월급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의 강제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의로 차임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누수 등의 사유로 초과 지급된 경우에는 관련 내역 및 증거를 가지고 필요비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차임은 차임대로 전액을 정히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게임 중에 별칭이나 닉네임 만이 노출 된 경우였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은 우선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실익이 큰지 실익에 대한 비교 형량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녹취 내용이나 전송 내역 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상대방이 질문자 측의 과실에 의한 파손을 입증한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위의 경우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버님의 다른 재산 상황 등을 알지 못하여 섣불리 회생 신청 여부를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개인 회생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 아웃 등의 상담을 미리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 역시 매매 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줄만한 사유 (추후 개발이나 매매에 제한, 토지 지가 등의 변동)가 되는 사유라면 이를 미리 고지를 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