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반드시 공증을 해야 서면 합의 등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추후 법적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권원을 부여 받아 집행을 하기 위함이므로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약정 각서 등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냄새 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 그 냄새의 정도에 따라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고양이의 경우 바로 질문자의 소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절도죄 고소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 등의 결과를 점 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1000만원 상당 또는 징역형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인지 부당해고 소송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인출석으로 나온 이상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이 다소 모호합니다. 호적 제도는 폐지된 바 오래이며, 가족관계 증명인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민 센터 등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공사를 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공사대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관련하여 공사 계약서 등이 없다면 다른 증거 (견적서, 납품 증명서, 시공 증명서, 사진 등)을 가지고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피기망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인이 되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의 양식 등이나 기재례를 참조하여 관할 경찰서에 증거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명확한 증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판매시의 판매사원의 잘못된 고지 등이나 설명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하여야 하는 바, 분쟁의 소지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신체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에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고 이를 인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유통기한 지난 물품을 판매한 점포에 대해서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