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잘못된 의견 입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대여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 추후 별도의 번거로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소비자 분쟁 조정안은 법률 로 정한 것은 아니고 조정 해결 권고 방안일 뿐,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사은품이 중요한 물품의 구매의 한 부분이라고 할 경우 아울러 사전에 사은품의 개봉 등에 대해서 반품이 불가하다고 미리 고지 한 경우에는 반품을 거절 할 사유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무하신지 3개월 미만에 해고통보를 받으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하여 정규근로자에 비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평가결과와 해고처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수습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엔진지게차, 가스지게차는 건설기계등록, 번호판 장착이 필요하며 도로주행이 가능합니다. 모든 지게차는 일반도로로만 주행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주운전죄 즉 이른바 뺑소니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 비접촉 사고 라고 보기 어렵고 위의 사고에 대해서 바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개인이 직접 본인의 회생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회생 계획안의 작성 등 여러가지를 법률적으로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위 사항 즉 차량 상태에 대해서 기망을 하였는지가 쟁점이고 기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서면이나 녹취록 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통화나 구두로 위의 상태 설명 만을 한 경우라면 사기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부착문 등에 대해서 부착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강력 접착 등으로 차량의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하는 방안이 있지만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광고 계약에 기하여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계약 등에 피해나가는 조항 등을 넣어 둘 수 있어서 실제 계약서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