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층간 소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하지는 않고 분쟁 조정 등으로 민사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쳐서 해결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라고 하여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시점에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은 점에서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사기에 대해서 그 사기 범행을 한 당사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별다른 채무 능력이 없거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에어컨 필터 등의 교체비, 기타 간단한 수선, 유지비용 등은 전세권자인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게 되며 대수선 즉 대규모의 수선 의무가 있어서 사용 수익에 지장을 주는 수준에서는 임차인이 그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하는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그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환경 분쟁 조정 등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1조).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의 측에 과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서 음식점 측의 설치상의 하자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과실 상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 관련 손해가 치료비 상당에 지날 것이라면 실익 여부를 따져 보시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집행 유예 처분을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일반적으로 보이나 (약 300만원 상당)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닌 바, 의견서 등으로 위의 사정을 제출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형사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부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는 치료비 상당의 금원에 제한 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한 후에 해당 금원의 지급은 합당하나 위의 일방적인 합의안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