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소장이 송달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미리 조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즉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 미리 조회 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절도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승소를 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인 가해자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어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차보전이란 국가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예산편성기준의 과목 구분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가격보전, 환차보전 포함)로 정의 되어 자금의 금리상의 차이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법원이 아니라 관련 공정증서로 집행 권원을 받아 이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원에서 알아서 산정하거나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의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성립하는 범죄인 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에서 바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위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 역시 제기하여도 인용 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약정 즉 질문자가 해당 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설계 모집 수당 지급 약정 사항의 위반이 있는지, 기타 약정상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의 배상 의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명확한 혐의사실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괘심죄라고 하여 가중 처벌 등이 확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부인이나 허위사실이 진술이 반성의 정이 없다는 식의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종료를 통지하고 관련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 언제까지 매매가 이루어 지면 전세금의 반환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행을 온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직근 상급 경찰서에 이의 신청시 관련 이의 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하여 추가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고 보완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는 경찰 내의 절차이므로 검찰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오송금에 대해서 금융 기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고 오송금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이나 기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