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의 회원 약관 상의 제재가 있을 것을 별론으로 하고 관련하여 직업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바로 범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설문조사의 자격이 일정 직업군에 대하여만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위의 행위가 사기가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 얼굴만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2.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에 직접 연락을 통하여 합의를 하여 해결 합니다. 3. 합의는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적절한 손해의 범위에서 서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4. 관련하여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자전거 도로에 목줄을 푼 것은 아닌지 기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배상 명령 신청을 하신 경우로 추후 배상 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 판결문과 같이 집행 권원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으로 금전을 배상 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실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간통죄는 폐지가 된 것이므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여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인 증거로 포렌식 등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경찰 수사의 상대방과 혐의 등을 검토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의 원인 등을 따져 이에 대해 답변서 내용을 보고 법원에서 회생 신청을 기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의 신청의 원인 등을 추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 하에 근로관계로 볼 수 있다면 위의 경우 일용직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일용직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선수 선발 청탁을 목적으로 제시한 금전 지급 요청 내용 (단순 송금 내역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 녹취록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서 검토 이후에 고소 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