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부정청탁 방지법은 공직자들에게 적용되어 지인 간의 금품 증여 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증여세 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판매자의 과실이나 기망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판매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위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보는 경우 자진 납부 대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탄원서의 경우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판결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공갈로 보여지며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 바로 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사기나 협박의 점이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호와 상표권은 다릅니다. 아울러 같은 업종 등이 아니라면 위 분류 범위 내가 아닌 경우, 상호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가처분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여도 사전에 공동으로 또는 가족 등에게 양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으로 다시 해당 양도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어서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아이디만 노출된 상태에서 모욕행위를 한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의 사안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서 고소를 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 내용을 예상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검찰 측에서 관련하여 벌금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1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화기를 빌려 준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고 위의 행위가 범죄로 볼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나 친구분이 위 사실때문에 처벌 받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