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회사에 대한 유불리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직 증명서의 경우는 근로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실업 급여 신청 등으로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며, 고용보험 등을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경우 혼외자로 일방 부모 특히 부에게 있어서 혼외자의 관계에 있게 되고 이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 등록 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면접 교섭권 자체는 다른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로 이를 제한하기 어렵고 연락 까지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위의 경우만의 사정으로는 면접교섭권의 제한 신청 등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루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임금을 받아야 하고 관련 보험금의 경우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임금은 별도로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만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상황을 잘 설명 해주셨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만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등에 대해서 답변 등을 하여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관련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나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반환이 필요한 점에서 어느 정도의 원상회복 범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따른 법률적 검토 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위의 사진만을 놓고 보면 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적 절차로 소액심판이나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할 사안인 바, 관련하여 직접 소송 등을 하여야 하고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의 실익이 적어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기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되며 대개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 가처분 시에도 관련하여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소송 비용을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및 제301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세한 상황 설명 잘 보았습니다. 부모로서 상당히 언짢으실 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의 경우 명확하게 강요나 폭행, 구체적인 억압이 있었다고 (형법상 범죄로 볼 정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