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위 판매행위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상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판매, 양도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의 구입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은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하는 바 ,직접 당사자인 경찰관과 합의를 보시고, 해당 경찰서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적극 협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좀 더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휴대폰을 달라고 한 원인이나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리뷰 등을 솔직하게 작성한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방어 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시에 유념하여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부부로 신청을 하시려는 것으로 사실혼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지 , 해당 임대 주택의 요건 상 사실혼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지역별로 임대 주택에 있어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별다른 상속 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할머니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 받게 됩니다. 상속분할 협의를 하여 단독 명의로 할 지 ,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확인하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통신, 감청 영장이나 기타 수사 협조 차원에서 임의 수사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와 구체적인 혐의 정도에 따라 강제수사를 할 지 , 임의 수사로 한계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공유 지분 등에 대해서 공유로 보는 경우 이에 대한 처분은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일부 공유자의 반대가 있는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등을 하고 분필 등기 등으로 분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경력자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