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보정으로 할 사안은 아니고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지급명령 신청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로 확장된 신청 취지 및 원인을 기재하고 늘어난 소가 만큼의 인지대 보정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처벌이 가능한 바 위의 경우는 공연성 즉 일대일 대화의 경우로 공연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을 경우 적발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벌금으로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파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바이스에 카트리지나 담배액상 등을 팔면 불법으로 허가받은 업자만이 판매가능합니다. 디바이스도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성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팔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현장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 대여사실이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약정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추후 분쟁을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명확한 계약서를 체결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주 5일인 월~금까지가 소정근로일로 토요일은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직원이든 알바든 관계없이 주휴일이 부여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은 전형적인 사기로 보여 지는 내용입니다. 보상금의 원인이나 이를 정부로 부터 받는 정당한 권한 등의 위임 관계 등이 없는 가운데, 외국환 거래법 신고 등도 문제가 되며 사기로 볼 기망적인 내용이 상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여금이 확정되고 이를 지급 하기로 정해진 경우, 이를 지급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율 주행이나 주행 보조 등은 사전에 차량 기능의 설명 및 공지 등에서 알림과 같이 운전의 보조 기능, 장치 이므로 이를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 역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어 운전자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사안이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그 전적인 책임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에게 있으며,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CCTV 작동이 안된 경우만을 가지고 그 파손에 대한 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관리사무소에 묻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