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은 민법상 엄격하게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하나라도 이를 어긴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구두로 단순히 상속을 하는 것은 어렵고 구수 증서 등으로 증인 등과 서류 작성 등의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여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나 합의를 보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의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해당 여부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여부가 문제가 되나, 일대일 대화 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재판상 이혼인지 협의 이혼인지가 문제가 되며 공증의 내용과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재산 분할 등의 있어서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에는 큰 관계는 없으나 위자료 청구 등에 참작이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법에 의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이 있는 바,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허위 사실을 기재함을 알고 공모하여 일부 실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등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협박도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을 해보아야 위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압류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기 전에 이를 해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회복 등의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등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속도위반 카메라의 위반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대개 10퍼센트 정도의 오차를 인정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할 시 범칙금 3만원, 40km/h 이하는 6만원, 60km/h 이하는 9만원, 60km/h 초과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형사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 사규의 위반으로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으나 바로 해고 등의 중징계 대상이라고 볼 지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경우 구체적인 기망이나 편취 고의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형사 고소를 당할 사안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취소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