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일대일 메신저나 이메일, 전화 통화 등은 타인이 모욕행위를 알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행위 자체가 기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기망의 해당 여부를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계약 체결 당시의 수준의 원상 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상회복에 대해서 자연적인 마모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에 반드시 공증 등을 받아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 내용증명은 별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시점 등은 모두 당사자가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사기죄의 경우 기망에 대한 증거와 편취에 대한 증거 등이 모두 입증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명확하게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겠지만 관련하여 살펴보고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명 방법 등이 필요한 점에서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법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세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통망법의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현행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준용사업자(사업자)가, ②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재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용자)의, ③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및 ④다른 법률에서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경우(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록․신고 절차를 거친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 업자를 말함(동법 제2조제1항제1호) - “정보제공자”라 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게시․전송․대여․공유 하는 일련의 정보제공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그런 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도 정보통신사업자에 해당하여 정통망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한 조망권 침해의 기준은 아래 판례와 같습니다. 즉 수인한도를 넘는 범위의 손해인가가 주요 쟁점으로 종합적인 사안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의 아르바이트의 고용 형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시점이 위의 시점이라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르바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