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PDF 파일이나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변환하여 이를 전자소송의 방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PDF 전자 출력 등으로 제출하거나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보정의 내용과 보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보정명령의 정확한 내용과 작성하여 제출하신 보정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사안의 해결을 위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서는 안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의 위반 시 노래방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선임계약을 하였으나 해지를 위한 약정사유가 아니라면 임의로 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위임 계약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체결 전에 신중하게 하였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 경우라면 판결 정본을 출력할 수 있으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정본 재부여 신청 등의 집행권원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액 일부를 삭감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명예관련 범죄 성립을 위해서 위의 경우는 특히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해당 대화방 당사자간에 친분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실제 사안과 그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발언, 언급,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사안 모두 대 전제는 A와 B의 대화를 둘 중 누가 녹취록을 작성하였는지, 즉 A와 B 간의 대화라면 둘 중 대화자가 이를 작성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이 둘의 대화를 다른 타인이 녹취한 경우라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소유권 관계를 을구에는 관련하여 권리 관계를 규정하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나 단순 임대차의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내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은 법원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대의의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의체기관으로서 입대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며, 달리 대외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 운영, 규약, 자본의 구성 내지 재정적 기초,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사건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한 당사자 능력을 가진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