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가능)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법원은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 적절한 합의안을 협의하시는 것도 크게 나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청소년인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와 적절한 협의 등이 있다면 보호처분 등의 적절한 처분이 내려 질 수 있고 별도의 처벌까지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이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관련 손해배상은 치료 경과를 보시고 발생한 치료비 상당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 손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시에는 상대방과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용이나 제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상표를 사용하는 점에서 상표권 취소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재계약을 한 경우 위와 같이 계약을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차임 등의 변경이 있는 점에서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별도로 다시 부여를 받아야 추후에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등기부 등본으로 열람 되는 것은 아니고, 확정일자 열람 현황을 별도로 이해관계자 인증을 통해서만 2014년 이후 확정일자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역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로 탈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되는 점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3만 원의 벌금은 물론, 보행자와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험 또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분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중고차 거래시에 당사자가 해당 거래 물품에 대한 하자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액에 다른 항목을 모두 합하는 경우 넘어 간다면 항목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