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용사(피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피부관리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미용사(피부)의 감독을 받아 피부미용 업무의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위의 법률규정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유해물질인 담배나 주류의 판매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강요, 폭력, 기타 사술을 사용한 것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처벌 등을 받지 않고 관련 조치도 받지도 않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수사의 경우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가능하며, 가족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형의 경우도 미성년자라면 (만 19세) 다른 가족의 동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으로 압류를 고려 중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 및 전부, 추심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압류를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부 절차를 거쳐 영치금을 회수하는 집행 절차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대인이 해당 상가 등의 부동산 매매시 임차인의 의사를 물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의로 매매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를 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볼 가능성이 있고 계정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관련 금원만의 편취로 보여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기재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관련 법률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금원 만큼이라면 소송 등의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표시광고법의 위반 여부를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이 명시적으로 체결되지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고 그 증거로 문자 교신 내용 등을 살펴 볼 수 있다면 이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폭행죄 성립 여부 및 관련 증거의 충분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단서에 의하여 진술이 일관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여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식명령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이는 수사기록 내지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게 됩니다. 다만 벌금형의 정도는 특수한 직무 등을 제외하면 크게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