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을 올리지만 세금 관련 신고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아 위의 경우 탈세의 혐의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구청, 국세청 등의 고발 조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식약청에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불법 품목을 규정하여 건강보조 식품 등도 거래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의 지급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로 2개월 치의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방법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현재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방역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부득이하게 취한 경우라면 법률에 의한 제한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아랫층의 누수에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고소 등의 운운이 실제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입니다. 계약에 위 편집본의 양도가 조건시 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이를 반드시 양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허위 사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관련하여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여부 , 객체가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임대 아파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당사자가 이를 분양 받아 다른 가족에게 이전을 하는 것은 어려우며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비용 등의 지급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에 해당 조건 등을 부가 하게 됩니다. 기타 강제집행으로써 인도를 실제로 주거하는 자를 강제로 끌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인도를 주행할 수는 없고 도로에 가장 우측 부분을 이용하여 주행할 수 있으므로 1차선의 주행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