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공소시효 개정 전의 사안의 경우엔 과거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 바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부칙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의 위 말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헌 판결로 평등권 등의 침해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추후 효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정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행 최고를 한 뒤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연 손해금 (이자)만을 지급 한다고 하여 계약 해지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발 사주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고발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경우를 말하는 바, 무고죄가 아닌 이상 고발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바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아파트 자체의 노후에 따른 경우에는 입주민 전체 관리회의를 통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어느 한 곳의 특별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층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이를 전부 부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정한 지방을 비하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사실 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는 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하고 업무를 하지만, 서울 지방변호사회 변호사라고 하여 다른 지역에서 변호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대리, 범죄 피고인 변호 등의 행위에 특별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 상대를 기망하여 즉 속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인 바 위의 경우는 실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므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약정한 금원을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에 대한 보험 대상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개인적으로 발생하지 보험사에게 해당 보험에 대한 손해배상 부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실 비율 등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견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심의의원회를 통해 판단을 받아 결정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실제 이루어 질 수 없고 경찰 고소 이후 송치는 경찰 수사 이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 등의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