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고유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시 수령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재외국민으로 외국국적의 외국인과는 다릅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 거소 등록 등이 있지만 차임 등의 연체 등의 경우 강제집행의 실익이 적은 점에서 보증금 등의 설정 등에 유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운전 기사는 점유보조자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 점유권은 여전히 동승하고 있는 차주에게 있다고 해석되며, 자동차 자체에 대리기사가 비용을 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조 바랍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근본적인 목적은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이고,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은 형벌과는 구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어떠한 형벌적 효과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조 바랍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착명령에 따른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부착자에 관한 수신자료의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가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은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복무규율에 따르는 경우 겸직금지 의무와 영리행위금지가 있으나, 법에 의하여 단순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강제되어 이에 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겸직금지 나 영리행위 금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 사업을 전문적으로 업으로 삼는 것은 해당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송달료와 인지대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인지대의 경우 일반 소송의 경우 0.4퍼센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지급명령의 경우 그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후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통지가 오게 되고 관련하여 경찰에서 송치를 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통지가 되므로 해당 통지를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단순히 정본을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정서의 내용으로 해당 정본의 사본을 함께 보정서와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사건 번호를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