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사건이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 된 상황만을 가지고 처벌 정도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질문 내용과 같이 특정성의 요건의 불충족 등을 가지고 방어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 갱신청구권의 거절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 청구권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 즉 "오늘 임차인이 연락와서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월세를 내지 않는 상태로 보증금이 다 차감될 때까지 거주하고 이사갈 수 있다라고 함"라는 부분은 적법한 해석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위의 경우는 계약 기간 내의 해지이므로 임의로 임차인의 통지로 해지를 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차임의 증감 제한에 따라 연 5퍼센트 이상을 더 올릴 수없는 바, 보증금의 반환이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차임을 21만원 이상을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 건물이나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해당 하는 시설 관리비에 대해서 실제 거주 등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관리비의 납부 의무가 있고 이를 소유자가 지급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이주비 등이 지원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이 민간 사업인지 기타 도시 계획에 의한 공공 사업인지 등을 살펴 구체적인 계획안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애초에 주거 등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퇴거 불응 역시 구체적인 퇴거의 요청이나 관련 증거 등이 명확하게 없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를 실효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불법시설물이 과연 위 건축법 제85조의 이미 건축이 완료되어 철거에 많은 비용과 사회적 손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철거 등은 최소한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 좀 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 과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등의 여부를 살펴야 하겠으며,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를 할 구체적인 죄책과 증거 등이 부족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실제 처벌 등을 받지는 않으나,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