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므로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다만,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사안의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잔금 기일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타방을 상대로 내용증명이나 적절한 문서 (문자 메시지 가능) 등으로 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혀 통지를 하고 관련 손해배상이나 기타 계약금의 반환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아버님이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대외적으로 사업자 등록 등이 모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된 점에서 이에 대한 상속재산을 주장하여 운영권 등의 상속 등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에서 방역수칙을 정하여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사인이 사인을 상대로 바로 조치 등을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관련 민원 진정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계약상 특약에 고양이를 키우지 않기로 약정되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의 손해배상의 예정 (중개수수료, 청소비)이 없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의 지연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록의 경우에는 조현병의 질환에 대해서 관리 등을 위하여 사건의 예방 등을 위하여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관리 보관 하나 절대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고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만 관리 보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해석례로 청구인이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돌반지 등을 판매한 것으로 이는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귀금속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중된 부가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날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님을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인과관계 등이 입증이 되어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공작물의 하자로 위 누수가 발생함과 그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통행로가 오로지 한 곳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만 있다면 이를 막는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 등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 통행로에 대해서 사용료 등의 지급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일반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건건이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