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대법원 2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합의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적정한 합의안을 제안 드리기는 어렵고 해당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안을 들어 보시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검토를 후속으로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무고죄로 보기는 어렵고 오로지 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고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 실제 처벌 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권자를 유족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속포기를 하여도 이를 수급하여도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해당 퇴직공제금의 취업 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앞이라면 해당 주차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통행 등에 장애가 될 경우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거래소 등의 취득 가액에서 250 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 되는 수익에 한하여 22년의 다음해인 23년 부터 과세 등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직접 손해에 해당하여야 하고 막연한 영업 손해나 휴업손해가 아니라 통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해당 휴업이나 영업상의 손실이 있음을 상대방 피해자 측에서 어느정도 입증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확인하고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코인 등의 투자를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만을 챙겨 이를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소규모 회사라고 하여 이러한 소규모 회사의 경우 특례로 감사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고 설립등기 후 곧바로 사임 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