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 대법원은 판단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②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가 가능한 점에서 이수명령이나 기타 처벌을 함께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벌금형 등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참조). 개별 구체적인 질문자의 사안과 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정을 모두 명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증거가 주장사실과 부합하는 경우 대여사실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전 처분 등을 하고,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지, 실제 집행이 가능하여 실익이 있을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과태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임의로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의 부설 주차장의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 주차장법, 조례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2항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점에서 직계존속인 한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직계 존속의 경우에도 피부양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부양을 하는지 여부가 문제시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수임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대개의 경우 합의 종결된 경우에도 성공으로 보는 조항이 있으므로 해당 조항 사항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합의 종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공 보수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약정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양도를 완료한 가운데 임의로 회수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며, 해당 약정 위약에 대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위임위탁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의 신청의 여지는 어느 정도 있으나 해당 상황을 살펴 노란색 실선으로 주정차가 금지 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