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권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입신고를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증금 반환 이전에 진행한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궈 위 유치원 운행 차량의 업무에 차질과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적 손해등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수사를 거쳐서 기소가 된 이상 무죄가 나온 다는 가정하에서도 만연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나 진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인은 해당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별다른 통지나 절차에 참여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특별히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타 다른 범죄라고 볼 만한 사실이 특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경우에 어떠한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국가의 위법행위와 이에 따른 인과관계,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백신에 대한 접종이 지연 되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불법행위 등과 인과관계를 현재로서는 바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법률적으로 종결된것으로 배우자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는 없으나 친자녀들의 경우 남편 분의 상속인으로 이에 대한 상속지분 등을 친권자이자 양육권자로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고소를 한 사건에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처분이 있었던 사안에서 구체적인 증거 보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가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바, 고소장에 죄의 성립과 그 증거를 명확하게 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위반 법규 등에 대해서 교통 위반 사항의 신고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특별히 포상금 등의 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 신고를 하여도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