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신원조사 결과) ① 사장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신원특이자 및 발급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는 인원정규출입증 발급을 제한한다.1.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요원에 한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3. 제1호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4. 형사 사건(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경우 벌금형이고 이미 확정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의 산정을 하기는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2인 사용, 헬멧 미착용 등)의 점이 있고 상대방 진술에서 브레이크 고장 등이 있어 과실 비율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범죄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입니다. 다만 관련 수사 기록 등으로 기록 보관 관리 되게 되며 추후 관련 사항을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범죄기록과는 명확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추후 경찰청 벌금 확인 사이트인 이파인 사이트를 통하여 개인 벌금 내역 등을 살펴 볼 수 있겠으나 대리 운전 중이라면 해당 차주에게 부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 2년 등인 점에서 위 진료기록부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관련 보험사 등에 문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가입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되는 강제로 법률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차량 소유자명의에게 부과되는 의무이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 별로 주차 가능한 공간이라고 하여 적법하게 주차를 한 경우인지, 그 시간과 장소 등이 적법한지, 과실 유무에 따라 구체으로 사안을 살펴 과실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중주차의 경우 아파트 주차장의 공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관리실이나 기타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민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과실상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차량을 민 사람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만일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에 기하여 그 신고수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신고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아무런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신고시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이른바 건축법상의 집중효(건축허가 내지 신고로 인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정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을 말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신고를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