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피상속인들이 계속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Question

상속 받을때 빚이 더 많아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상속순위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면 더 많은 빚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채권자들은 포기해야 하는건지, 국가에서 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특별연고자 대한 분여까지도 안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상속재산이 귀속됩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청산절차가 이루어지고 종결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더 이상의 상속인이 없다면 채권자들이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국가에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더 이상 후순위 상속인이 없게 되거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정산하여 처리하게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