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 재산인 위 부동산의 처리를 위해서는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유물 분할 등기 등으로 하여 분할 하여 이를 매도하는 방안 등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흡연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금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금연행위를 청구하거나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위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광고물의 부합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종이·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창문 이용 광고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1.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 이하여야 합니다.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1.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 이하여야 합니다.2.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 또는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이 없는 벽면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리벽 또는 창문 안쪽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2. 건물의 3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 이내, 길이 3m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의 업소에서 위의 사항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습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으로 채무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지 가족이나 같은 주거 등이 되어 있다고 하여 해당 주거지나 기타 타인의 재산,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불안하실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안의 경우는 중대한 임대차 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어서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해지를 청구하고 보증금의 반환 등의 고려를 해 볼 여지가 있으니 관련 증거 (사진, 상태 등)을 남겨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위 합의안을 받아 들일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초범인 경우 대개 합의를 하지 않는 다면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하여 합의 인용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강의를 권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 하는 경우 사기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이미 부정행위가 인정된 점에서 자진신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과 수당의 수령에 대해서 이미 환급 등의 확인이 된 점에서 자진신고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조사의 대상인 점에서 면책이 되기는 힘든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의 고지가 해당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고지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해당 물품 등의 특정 등을 좀 더 확인하여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