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이자 12퍼센트의 산정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 소장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퍼센트의 이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여야 합니다. 별지의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위 금원을 이자 계산 등을 하여 청구취지의 전반적인 변경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 굉음, 소음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피해를 신고하려면,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항목 선택, 위반 차량 번호와 위반 장소, 신고 내용, 사진 등을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당 게시 글 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해당 행위 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을때에 비로소 관련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의 진단서가 있고 8주의 안와 골절상이라면 중한 범죄 이므로 적절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았을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합의 등의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각종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압류 및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 까지 모두 하신 점에서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의 경우 등을 살펴 보시되, 해당 절차 등을 정히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일방에 의해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으로 되는 것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일으킨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점에서 해당 대출 등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된 점이 있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의 경우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시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 시청 행위 만으로 , 또 반복 시청을 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